지난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2019 민관협치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민과 행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성북의 협치 역량을 길러나가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포럼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행정 지원관 및 주민자치회 간사,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공무원 등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1부 발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 맞추어’와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이었으며 2부 토론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이었다. 협치성북의 현황과 과제, 성북 주민참여예산제 과제와 대안,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혁신교육마을 성북, 성북구의회의 민관협치 등의 발언 후 25분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였던 송문식 서울시협치자문단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 맞추어 왜 협의체 기구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민관협력과 협치, 시민참여의 일상화 등을 이야기하였다. 시민 속에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지혜, 더 다양한 연대가 담보될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공론장(서울시민회의, 시민숙의 예산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발제자였던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성북구 협치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성북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2018.03.29.)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 민관 공동 의제를 발굴·기획·실행하는 전 과정을 실제적 협치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형태를 이야기하였다.
2부 토론은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 조용희 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협치 성북회의 개최현황은 총 10회인데 그 중 관은 약 1/3 정도만 참석하여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향후 과제로 협치제도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 협치기구 및 회의체계 강화, 민관 양측의 역량강화 및 여건 조성, 구의회와의 소통 확대,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등의 이야기가 도출되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원범 위원장은 서울시-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토론 화두를 던졌다. 성북구의 전체 예산 약7천억에 비교해 봤을 때 주민 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치는 약 20억 수준으로, 구에서 미처 발견하거나 발굴하지 못한 지역의 현안을 소정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이를 주민이 심의, 선정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 보다 주민참여제안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활동에 참여할 때 소규모 개별사업에 매몰되지 말고 구의 정책방향성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공론장,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의 내용과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면 구청의 정책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협치참여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 번째 동선동 주민자치회 유재승 회장은 여러 해 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조례도 만들고 예산기획이나 집행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주민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소통하고 배려하며 행정의 절차를 배우고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네 번째 허현주 성북 혁신교육지구 동교동락추진단장은 성북혁신교육의 비전으로 ‘마음 모아 스스로 삶을 세우는 혁신교육마을 성북’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소통과 신뢰로 학교와 온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
①믿자! 아동 청소년을 믿자. ②돕자! 학교의 요구에 기초하자.③꿰자!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자. 앞선 세 가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학 3주체의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며 형성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민,관,학 거버넌스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은 민관협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성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의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일반적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정책공백을, 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생활불편형의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의제 개발에 의회가 힘 써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사진 성북마을 기자단 조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