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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사

‘센터스케치’-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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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북마을
2022년 9월 6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8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5층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되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동화지만, 선녀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무꾼과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시작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 내 소속이어야 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과거에는 잘못을 저질렀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참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사업주는 조사하고, 상담해서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면 행위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다양한 곳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직장이다. 배려와 존중해주는 언어와 행동으로 생활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개인정보보호 예방교육

O, X 퀴즈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살아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주소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생활이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이야기했다. 내 개인정보의 유출여부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견했다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기관(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도 처벌대상이 된다. 관리 잘못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잠금장치를 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민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는 스페인, 비만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미국, 나라마다 장애인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고 한시적으로 장애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장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편하다, 불쌍하다, 귀찮다 등 나와 다르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이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장애를 갖는 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교육은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 두 활동가님이 오셔서 진행을 해주셨다. 장애당사자인 강사님과 비장애인 강사님 두분의 협업교육을 통해서 함께 살기를 연습하고 실천하고 계신 모습과 생생한 이야기 등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례를 통해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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